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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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귀면 안되냐고 그랬어요
전남자친구가 보고 생각해본다고 일단 자기집으로 오라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자꾸 성관계 가질려고해서
성관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잤으니 사귀는거냐 물었더니 안사귄대요
저는 이용만 당하고 ... 이럴경우 신고 불가능 한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대 남자가 만남이나 결혼을 회피한다면 강요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고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