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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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곡히 도움 요청드립니다.
요점: 2018년 당시에 전남편이 소득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아이가 수능 2달 앞두고 있어 소극적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판결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채권추심하여 11개월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전남편의 당시 대략적 소득을 알게되어(일부러 속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과거양육비 및 판결된 금액의 증액 요청, 혼인기간 중의 폭행 등의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작성#1)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2018드단35937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2018.9.4.자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930,400원을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 본인의 과거 양육비로서 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청구취지란 재판에서 구하고자 바를 간명하게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귀하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건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