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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 친구(외국인) 은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이고 임신 7개월 차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분이 연락도 안 되고 속된 말로 잠수를 탄 거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또한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1. 외국인(여자) 인 친구가 한국에서 임신을 함
2. 남자(한국인) 과는 연락도 안 되고 방법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함
3. 임신 6개월 차
4. 여자(외국인) 아기를 낳고 싶어 함
5.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6.DAN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7. 검사를 받게 된다면 여자(외국인)은 한국으로 와야 하는지?
8.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9. 기타 다른 법률로 처벌 또한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모쪼록 복잡하더라도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여자이자 한 엄마가 혼자 본국에서 외롭게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이의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자녀의 출생신고를 귀하 혼자서 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에 귀하의 성 또는 아이 아버지의 성 중 하나를 자녀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제3항). 이후 아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부자관계를 밝히기를 원한다면 아이 아버지에 대한 인지절차를 통해 부자관계를 등록부상에 밝힐 수 있습니다(동법 제863조,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그리고 자녀의 인지 전에는 양육권과 친권은 모인 귀하에게 있으며, 인지 이후에는 협의 또는 재판으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의2, 제837조).
임신한 외국인 여성은 한국에 와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차원의 지원의 경우 1577-1366으로 연락하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