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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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상자는 90년생이고, 2018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당시 어머니와 이혼하신 상태)
상속개시당시 150만원의 보증금과 1300만원의 미지급 장애인 연금(아버지도 장애인이었습니다)을 상속받았으나
당시 원금(350여만원)채무 및 이자 채무(총 합계 현재까지 약 1200여만원)가 있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 2. 20. 채권자의 소장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의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위 상담대상자와 같이 지적장애 1급인 경우 인감등록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감이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첫째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둘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매용을 보면, 상속재산이 1450만원이고, 현재 상속채무가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합하여 1200만원이라면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되면 무료대서 또는 소송구조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위해 인감발행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상속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등을 신청한 사실을 기재하여 우선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고, 미비 인감증명서 등은 훗날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내소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