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재판없이 합의 이혼에 합의는 하였습니다.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할때 양측간 재산에 관한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간이나 절차가 있는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가 저희 배우자의 부정 및 가출(5년째), 그리고 그 이전 재산상 심대한 피해를 저희 가족에게 끼쳤는데 , 이 경우 향후 국민연금 분할지급요청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부채도 분할합의의 대상이 되는지요? 사실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채를 분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분사이에 부채분할에 대해 협의하여도 채권자가 결국 채무자에게 독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채분할의 의미는 귀하명의 부채는 귀하가 변제하지만, 상대배우자가 이혼시 금 00을 재산분할로 귀하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는 경우가 가장 확실하며, 협의서의 경우 요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협의서 요건에 대해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재산적 협의를 이혼시 확실히 하기 원하신다면 협의된 내용에 대해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두시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