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우선 지난 번 문의에 대한 답변 덕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건내용은 사이버상담실 문의 [39555] 내용이 길어서 생략하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과 같이 조카의 이름으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 상황]
1. 특별한정승인 소장접수 완료 (2021. 02. 10)
-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후견인을 생략하여 특별한정승인 소장접수
- 신청서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추후예정 내용 기재
2. 미성년 후견인 소장접수 완료 (2021. 02. 10)
- 조카(사건본인)의 후견인을 이모(청구인)로 지정
- 접수완료 상태로 추가 진행사항 없음
3. 상속한정승인 보정명령서 수신 (2021. 03. 02)
[보정명령 내용]
1. 청구인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928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2. 위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결정문 또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명의로 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이 사건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의 추인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지난 문의에 대해 후견인신청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면 상속한정승인 진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완료하고 추인서를 제출하라는 것 같은데 현재 후견인 신청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되는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상황이라 여러 곳에 문의를 해도 적절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상담자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쁘실텐데 다시 문의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보정명령 2, 3번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미성년후견인의 추인서를 제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