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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결혼
2. 딸 중1, 아들 초5
3. 집 명의 5:5 17년 이사시 아내 요창으로 수락
4. 2009년 1회성 외도 사실 있음
5. 아내 수입 없으며 2020년 알바 3달 하였음 급여 100만원 전후
이혼사유
1. 성격 차이 - 만사 불만 표시
2. 경제관 부족 - 결혼시 사채 대납, 급여관리 미흡으로 2014년 본인이 급여관리 하며 용돈 및 생활비 지급
3. 성관계거부 - 1~2주 한 번 응하며 인상씀
4. 시부모님께 불손함 - 지난 1월 어머니 대장함 3기로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으나 식사 준비등으로 짜증을 내어 어머니가 본인 집으로 돌아가심. 3회차 항암 치료시 요양병웜 이용 예정.
어머니 백혈병으로 2002년 골수 이식 받아 완치하셨음
5. 식사준비 미흡 - 배달 및 외식 선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양육비산정 관련하여,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활용하기는 합니다만 각 가정의 사정이 다르므로 기준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양육비를 판단하게 되므로 금액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