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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지금 이 생활에서 협의이혼 진행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질문2.
집 매입시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3,000만원과 상당 부분 본인이 부담했지만 증명이 어려움 ->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 -> 이 상황에서 재산분힐을 하게되면 50%로 해야되는지
질문3.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게되면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좀 더 유리하게 받을수 있는지
귀하가 문의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1.협의이혼시 성인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양육비는 본래 미성년자녀에게 대하여 발생하는 부분이나 당사자간 협의로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이혼시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느 한쪽만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가사만 전적으로 부담했다 하더라도 분할의 비율은 반반으로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특유재산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3.소송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진행한다고 어느쪽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보통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각각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협의로 진행할 경우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로 법원칙에 구속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으며 오랜시간과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와 재판을 통한 결정을 비교 결정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