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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결혼해서 9년 아들이 있고, 별거 4년이 되어갑니다.
4년 전인 2017년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아이를 데리고 친청인 오산으로 가면서 별거는 시작 됐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결정적 이유는
재판 진행 중에는 신혼집인 아산에서 거주 할 예정이었으나 이혼을 시작하면서부터 생활비를 주지않으려했고, 재산으로 있던 아파트 분양권도 몰래 처분하여 일부는 시댁의 통장으로 보내는 등 함께 지낼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 중 친청에서 아이와 지낸지 4개월째 됐을때 아이를 남편이 데려갔고 저의 동의없이 유치원 등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시부모님을 대구에서 아산으로 오시게해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고, 2018년 이혼이 되지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별거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이혼거부와 증거 불충분, 관계회복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
아들은 결혼생활을 했던 아산에서 아빠와 시부모님과 함께 3년 정도 지내다 1년 전 시댁인 대구에서 아이를 데려가 시부모님이 양육하고 있고, 남편은 계속 아산에 거주하고 있어 주 1회 2~3일 아이를 보러가고 저는 오산에 거주하면서 2주에 1회 보고 있습니다. (아이와의 전화통화는 거의 할 수 없고 주2회의 만남에 대해서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와의 만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마 전 남편쪽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전달하니 그럼 양육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양육권 합의를 해주면 양육비를 법적 양육비보다 적게 해줄 의향도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워낙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으로 냉정한 사람이어서 설득은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경제적 상황은
[경제상황]
- 남편은 연봉 5천 초반 직장인 이고
재산은 아산아파트 신혼집 3.6억(시세) / 대출금 1억 정도
대구 아파트 분양권 4천(계약금 납부 상태)
- 저는 연봉 4천 초반 직장인이고,
별거 후 모은 돈과 친청의도움으로 15평 아파트 8.5백만원 구입(시세)
/ 친정에 빌린돈 25백만원
- 결혼 당시 남편쪽에서 전세금 8천만원을 해왔고,
저는 혼수로 1천만원, 전세금에 5백만원 보탰고, 현금 5백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 이혼 소송 시작 당시는 아산아파트 한채 3.6억원(현재시세, 아파트 담보대출 1.1억) 분양권 매도한 프리미엄 금액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분양권은 그 당시 매도해서 대구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 -> 저에게는 숨기고 있음)
-> 결혼부터 이혼 소송 시점으로 약 2억 정도 재산이 증가 하였음
- 결혼생활당시 남편과 저는 모두 경제활동을 했고, 저보다 남편이 소득이 더 있기는 했지만, 저는 경제활동과 양육, 살림을 전적으로 했기때문에 재산기여도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이와의 애착정도 ]
아이는 5살때까지 엄마인 제가 주로 양육을 하였고, 일을 다니면서도 줄곳 제가 양육을 했습니다.
별거 후 오랜 기간 남편이 양육을 하긴 했으나, 영업직 특성상 출장이 많아 시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많고,
아이 역시 아빠보다는 엄마와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인 제가 양육하고 있지않지만 아빠가 양육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 현재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양육권 소송 시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과거 판례들 중 현재 양육하고 있지않은 경우에도 양육권 승소를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시 예상 법적 양육비는 현재의 소득으로만 산정기준이 되는지 재산 등도 감안해야 한다면 그 비율의 예가 있을까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받는 연봉에 대한 양육비로 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추가로 상대방 측에서 별거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별거 기간 4년 중 3년은 주말마다 아이를 데려와서 금~일 3일은 제가 양육을 했고, 아이와 여행가고 옷을 사주고, 아이의 보험료 등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4년을 청구할 경우 4년이 모두 포함이 될까요?
4. 재산분할 시 2017년 이혼소송 시작 당시의 재산에서 결혼 생활 중 재산증가 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분할 시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현재의 분양권은 결혼생활 당시 취득하여 4년 전 소송시작 시 매각하여 재 취득한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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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은 두사람이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각자의 특유재산(혼인기간중 상속,증여받았거나 혼인전부터 갖고 있던 각자의 재산)은 제외합니다.다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이때 협의로 진행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별거기간동안 발생한 과거양육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은 직접방문 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