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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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나간 친모를상대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소송과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중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법적으로 이혼이 안되어있어
상속분쟁으로 재판중이며
사고로인해 아버지는 4년간 재활치료만 받아야했고
장애3급판정을받고 택시운전을하시며 수입이 40-70 만원
(국민연금가입내역) 홀로 양육을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3살부터 17살까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청구인으로하는 과거양육비 소송중인데
첫기일에서 판사님께서
민법 837조 제5항 과
가사소송규칙 99조 1항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모는 청구자격이없기에 소를 취하하라고 하시면서 각하예정이다 라고 변호사분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고 각지방법원 하급심에서는 조부모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고 판례도 그렇다
원고가 대법원 판례까지 받아보겠다면 모르겠으나
현재 이재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주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할머니의 양육자격이 인정받기 힘든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이혼 후 미성년자 손자녀를 양육하시는 조부모의 양육비청구를 상담소에서 소송구조해드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도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모가 손자녀의 1차 부양의무자인 모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경우 과거부양료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부양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보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현재 변호사가 선임된 사안인 것으로 예상되기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상담이 어렵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소장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소를 내소하여 상담을 하실 수도 있지만, 법률적 의견을 달리하여 내소하도록 안내드리는 것은 아님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함에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렵고 억울하시겠지만, 앞으로의 귀하의 삶이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