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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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전에 아빠가 도박과 여자 문제로 그때부터 서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랑(올해 37세) 언니는 엄마가 혼자 키우셨습니다. 그동안 아빠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양육비 어떠한 금전도 받으신적 없으십니다. (연락처도 모름)
엄마가 그동안 이혼을 고려해보지 않았던것은 부모의 이혼이 저희들에게 흠이 될까봐 그러셨는데, 이제 딸둘이 모두 결혼도 했고 더이상 이혼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셔서 이혼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장기간 별거(약 21년동안)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하기의 사유중에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3년이상 생사가 불분명함 이 사유로 해야되는건가 정보 검색을 해보니,
가출신고나, 실종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저희는 가출신고나, 실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출신고나 실종신고 없었어도 장기간 별거의 경우 3년이상 생사가 불분명함 으로 이혼 사유를 적어도 되는건지, 5호 사유가 안된다면 하기의 사유 중 어떤것으로 진행해야되는건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제2호)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3호)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4호)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감사합니다.
물론 별거가 부친의 일방적인 가출에 의한 것인지, 협의에 의한 별거인지 등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다릅니다.
부친의 일방적 가출로 인해 부친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모두에 해당됩니다.
생사불명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로 가출로 인해 연락을 서로 하지않은 것과는 다른 사정입니다.
위와 같은 부친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함에 가출신고접수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친인척, 자녀 등 부모의 혼인생활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성인)의 증인진술서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 이신 분들의 이혼소송에 대해 상담소 내부 소정기준에 해당될 경우 무료 변론, 무료대서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내소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