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분할청구
조회 : 116 등록일 : 2021-03-15
작성자 : lsortho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딸때문에 너무힘들어서 자문구합니다. 딸이2019년11월3일에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결혼당시 딸이 1억8천대출받아서보태고 사위가 3억3천을대출받아집을사서 결혼을했습니다.집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자니까 사위가 거절해서 그때까지 아무 문제없었으니 사위명의로등기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에 딸이 사위랑 못살겠다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사위가 결벽증에 의처증처럼 사람을 피곤하게 한답니다. 일이늦어져서 회사근무중에 있는데도 왜안오냐고의심하고. 집안살림을 손으로 만지면 더럽게 손으로 만진다고 야단하고, 1월달까지 혼인신고를 안하고있다 혼인신고를 안해서 의심하나싶어서 1월말에 혼인시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어서 못살겠다고 다투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니 집 비번을 바꾸고 문도 안열어줘서 친정으로 와서 그후로 못살고 이혼하고 정리를 하려는데 사위가 모든재산을 자기거라고 우기면서 재산분할도 안해주고 이혼도 못해서 지금까지 일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고 정말 결혼할때 투자했던 집값의 일부도 하나도 받을수 없는걸까요.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혼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도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위 명의 부동산 구입시 딸이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분할 요청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도 협의로 정할 수 있으나, 이혼에는 협의되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셔도 되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 내에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난 책임자에게 지급청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소제기부터 판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그 사이에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등이 이뤄질 수 있기에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이혼 등 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의 사전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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