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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맞고 하지말라고했음에도 또다시 맞아 저도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참지못하고 똑같이 폭행한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평소에서 제가 맞는 일이 많아서 참고참았던것이 터져서 그런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폭행을 했으니 조금 억울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싶었지만. 서로쌍방폭행을 한 사람과 과거에 일이있었던적이있었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했고 저는 말리기만하다가 본인뜻대로 안되었는지 거짓으로 본인이 폭행당하고있다고 신고를하고 쌍방폭행이라며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파출소에서 저는 처벌원하지않는다하였고 상대방은 후에알고보니 처벌을 원한다하여 억울하게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그렇게끝이난줄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행으로 판결을 받을때 판사님이 상대방판결에서는 아무말없다가 제 판결에서는 과거 폭행을 행한적이있기때문에 더 강한처벌을 받아야마땅하지만 이라고하시면서 판결을 하셨습니다. 상대방도 본인이 폭행한점 제가말렸다는거 다 알고있는데 둘에게 모두 말한것도 아니고 당한 저한테 오히려 폭행을 행했다고 저렇게 말을 하는건지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거짓신고로 조사를 받은거 뿐이었습니다 재판까지 간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갔다면 제가 폭행하지않았다는것이 분명하기에 저는 조사받고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은걸로 언급하는거였다면 상대방도 같이 말씀하셨어야했고 더더욱 제가 피해자인데 저한테만 언급하여 반영해서 판결을 내린다는게 분명 공정하지 못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왜 기각이 된것일까요 이해할수없는 판결로 기각이 되니 상급법원에 항고를 한다해도 또 기각이 되어 괜히 시간만잡아 먹는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너무억울한데 방법이없는것일까요 재판을 가서 항소가 인정되면 다행이겠지만 또 그냥 이유없이 기각이되면 일을 빠져야하는 걸로 생계가 위협될거같고 그대로 억울해도 참고 받아들이는일도 생계에 지장을 줄거 같은데 단순히 과거 억울한 폭행사건으로 저렇게 올바르지못한판결을해도 제 형량에는 아무런 변화가없어서 기각이된것일까요...? 어떻게하는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면 재항고를 할 수 있겠으나 가정보호사건에서 재항고가 인용된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