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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어머님(상속인), 저(상속인), 누이(망자), 매형(상속인), 미성년조카(상속인) 이렇게 4명인데 어머님과, 매형, 조카 모두 분할협의서상에 상속 받지않는것으로 하고 저앞으로 단독 등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하였을때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특별대리인이 필요없다는 것을 들어서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이때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특별대리인이 필요없을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미성년조카에 대한 인감날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 제2항).
그러나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귀하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의사표시는 상속지분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지분을 증여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임이 명백하며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위하여 미성년조카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