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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한파로 인하여 뒷 베란다에 위치한 세탁기로 연결되는 수도관이 동파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수리하였고 임대인은 수리비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이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와 전세권 설정을 이유로 책임이 세입자에 있다며 수리비 환불을 요청합니다.
파손된 수도관은 실내에 있어 비교적 동파의 우려가 적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999년에 세워져 2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 입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에서도 같은 날에 똑같이 동파가 발생했으나 임대를 한 집에서는 모두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했음을 인근 부동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민법과 전세권설정에 따라 위와 같은 동파에 세입자가 책임지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동파에 의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동파의 원인이 건물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임차인은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사 분야에 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을 이용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