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 재산분할
조회 : 133 등록일 : 2021-03-17
작성자 : dmsp8736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동거한지 3개월정도 되었고 제가 세대주 상대방 동거인으로 같이 살고있다가 헤어지게되어서 동거인이 나간상황입니다 집은 전세로 상대방 2550만원, 저 2250만원 나머지는 제 명의 전세대출로 하였고 가전, 가구 모두 같이 돈모아서 총 950만원 정도에 구매하였는데 상대방이 총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는 혼자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한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했으며 지금 오롯이 대출금, 아파트관리비 혼자 떠안아야할 상황입니다 제가 돈을 더 벌고싶어서 월급 더 많이 주는 부서로 옮긴다고했을때도 반대하여 기회도 놓쳤는데 이 금액을 오롯이 제가 다 상대방에게 주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될 시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로서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기간이 짧아 사실혼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그렇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됨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하게 됩니다. 만약 단순한 동거라면, 민사적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느냐, 동거 청산 시 그 금전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고려하여 비용 청산 부분이 결정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