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 재산분할
조회 : 136 등록일 : 2021-03-17
작성자 : dmsp8736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동거한지 3개월정도 되었고 제가 세대주 상대방 동거인으로 같이 살고있다가 헤어지게되어서 동거인이 나간상황입니다 집은 전세로 상대방 2550만원, 저 2250만원 나머지는 제 명의 전세대출로 하였고 가전, 가구 모두 같이 돈모아서 총 950만원 정도에 구매하였는데 상대방이 총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는 혼자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한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했으며 지금 오롯이 대출금, 아파트관리비 혼자 떠안아야할 상황입니다 제가 돈을 더 벌고싶어서 월급 더 많이 주는 부서로 옮긴다고했을때도 반대하여 기회도 놓쳤는데 이 금액을 오롯이 제가 다 상대방에게 주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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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인정될 시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로서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기간이 짧아 사실혼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그렇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됨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하게 됩니다. 만약 단순한 동거라면, 민사적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느냐, 동거 청산 시 그 금전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고려하여 비용 청산 부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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