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 신청으로 부양자서류를 받았어요
조회 : 144 등록일 : 2021-03-17
작성자 : kiki7766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도박과 폭언을 일삼고 자식을 부양조차 하지 않던 친부와 미성년자일때부터 인연을 끊고 산지도 15년이 지난 상태인데 오늘 구청으로터 친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 신청으로 부양자서류를 받았어요 현재 70프로의 대출을 낀 상태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아내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태구요! 재산상태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라 나오는데 키워주지도 않고 연락끊고 살던 사람에 대해 부양할 생각도 없습니다. 부양거부.기피할 수 있나요? 부양거부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건지, 또한 부양할 생각이 없는데도 재산상태 서류를 구청에 꼭 제출 해야만 하나요?! 부모없이 결혼하고 아내와 잘 지내고 있던 찰나에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와 함께 제출라는 답변을 보았는데 15년동안 생사도 모른체 살았는데 어떤 자료를 증명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이 참작될 것입니다. 관계단절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주민센터/구청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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