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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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요약하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였지만 자식들 교육문제도 있고해서 계속 함께 가정을 유지한 상태였고 저는 취업후 독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아버지의 계속된 정신적,언어적 폭력때문에 어머니는 집을 나간 상황이고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저에게 짧게는 수십통에서 많게는 수백통씩 연락을 닿을때까지 전화를 해서 번호를 차단해도 문자로 저에게 회사로 찾아온다,집앞으로 찾아간다 라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그로 인해 저는 언제 찾아와서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부서도 옮긴 상태고 이사도 할 예정입니다.그러던중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할수 잇다는것을 알게되어 상담신청 하고 싶지만 이런 내용으로 상담사실 확인서가 발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에게 있는 증거자료라고는 작년 10월쯤에 수백통씩 연락온 통화내역,욕설과 집,회사로 찾아간다는 문자내역이 전부입니다.이런 사실로 상담사실확인서가 발급이 되는지 알고 ㅣ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2019. 2. 8., 2019. 11. 19.>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따라서 귀하는 위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가정폭력피해신고를 경찰서에 하실 수 있으며, 그 밖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법원에 부친의 전화,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제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