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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빠는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배우자와 12살 10살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암판정을 받고 희망이 없다고 연락이 왔는데 재산관계는 잘 모르겠고 원주에 아파트 1채 있고 직장은 공공기관을 다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아빠가 유언으로 저희아이만 빼고 상속을 한다던가 명의를 바꾸고 보험료로 수익자를 지정하면 저희아이는 상속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따라서 아이 아빠가 특별한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망자(아이 아빠)의 상속인들 간에 특별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진행한다면,
아이 아빠 명의로 된 재산은 배우자(1/3), 자녀 (각 2/9)씩 상속을 하게 됩니다.
즉 9천만원이 상속재산이면 배우자가 3천만원, 자녀들이 각 2천만원씩 상속하게 됩니다.
단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내용으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을 제외하고, 퇴직금이나 망자 명의 부동산, 예금 등과 관련하여서는 상속대상 재산이 됩니다.
만약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망자의 뜻에 따라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유류분제도가 있어서 유언에 관계없이 당연히 차지하게 되는 일정한 몫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받게 됩니다. 그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계산은 아이 아빠가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에서 망자가 진 빚의 전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와 상속인의 특별상속분은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증여재산으로 산입됩니다(동법 제1114조 후문, 제1118조, 제1008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전문).
아이 아빠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주민센터에 상속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결과를 보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