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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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소송끝에 기각되었으나 항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만약 항소 후에 양육비가 고액이라면 감액될 여지가 있나요.
또 기각될경우 청구인이 청구시에
3심까지 갈 수도 있나요 반대로 이번엔 제가 패소한다면 제가 다시 항소해서 3심 갈수 있나요 3심은 다르다고 해서 문의드려요(법률심?)
긴 소송에 지쳐가는데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해선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검색되던데 그럼 그쪽에서 꾸준히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감액청구 가능한가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드네요.
다만 사정변경 사유없이 변경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네요.
1심에서 기각되었으니 항소심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1,2심이 사실심이라서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야 양육비의 감액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용되면, 감액이 있게 되며, 3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므로 .. 감액의 필요성 사실여부를 다투는 재판은 2심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라면 소송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소를 내소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