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양육비청구
조회 : 124 등록일 : 2021-03-19
작성자 : ing9046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19년도에 결혼해 2009년도에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합의이혼에 제가 친권포기와 양육권포기를 하고 양육비는 청구 안하기로 작성하고 위자료는 저에게2천5백을 주기로 명시하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그당시 제가 경제능력이 없어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 포기한 상태로 진행했었습니다. 위자지금부터라도 못받은 위자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쪽에서 양육권 청구를 제게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려봅니다.
위자료 청구는 통상 이혼 후 3년 이내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협의이혼했다면 현재 위자료 청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한다면 법원에서는 그간의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토한 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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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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