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0년넘게 살면서 결혼초부터 내내 남편의 거친 성정때문에 쌍욕, 폭언, 폭행을 견디며 살아야했습니다. 증거는 2020년 7월 길거리에서 폭행당해 경찰서에 신고했던것과 몇년전 벽에 밀쳐져 팔에 멍든 사진 단 두건 밖에 없습니다.
결혼내내 전업주부였다가 2019년 남편이 운영하는 전당포가 기존수입이 안 난다는 말을 듣고 바로 간호조무사 준비를 1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2020년7월부터는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2020년에 생활비로 2천만원 남짓 가져다주다가 21년부턴 안 주고 있습니다. 저는 19년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얘길 들은 이후 수차례 가게를 접고 1억5천정도 있는 재고를 정리해서 더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버스기사든, 택배든 고정수입이 있는 다른 직업을 갖길 수차례 건의해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안 사실인데 남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빚이 있었습니다.
2019년쯤 주식으로 5천정도를 손해본 후 3천만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려 갚는과정에서 7ㅡ8천을 이자를 더해 갚게 되었고 그걸 해결하고자 그 후로 사채, 대부업체, 지인등 마구잡이로 빚을 져 5천정도 된다는걸 최근에 실토했습니다.
당장5백만원 통신요금을 안 갚으면 집에 인터넷이며tv, 아이들 전화까지 다 끊어지게 생겨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시세4억5천 정도인데 2014년 집 살 때 1억 대출하고, 2016년 1억 또 대출받아 시어머니께 드려서 총 대출이 2억이었는데 대출이자를 도저히 감당못해 전세를 주고 2019년5월부터 시어머니 혼자 사시던 집으로 들어와 현재 생활하고 있지만 3년만 살고 나가라는 압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남편의 계속된 폭언, 폭행도 그동안 애들이 어려 참고 견뎌냈지만 빚까지 있는걸 알고는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애들을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자고 협의가 되었지만 남편이 5천만원 빚탕감을 해주어야만 이혼을 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혼얘기는 결혼초부터 계속 나왔던것이고 2019년이후로는 남편과 대화도 거의 안 하는채로 냉담하게 살아왔기에 갑자기 진행된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진돈이 없어 남편이 요구하는 5천을 해주려면 집담보대출을 받아서 해주어야하는데 간호조무사 월급 170만원정도로 두 애들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대출이자까지 감당하겠습니까?
남편은 양육비를 보낸다고 큰소리 치지만 가게도 폐업하고 뚜렷한 직업도 없이 빚만 있는 사람이 무슨 돈을 보낸다는건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소유의 집을 팔아봐야 전세금 빼주고 나면 2억5천정도로 그돈으로 애들과 살 집과 앞으로 애들 중,고등,대학공부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것은 아랑곳없이 무조건 5천을 줘야 이혼해준다고 버팁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족 모두 당장 당신집에서 나가라며 6억되는 집을 내놓으신 상태고 집이 팔려도 전혀 도와줄 의향이 없답니다.
이혼을 안 하면 남편이 대부업체, 사채, 지인에게 빌린 빚이 제게 넘어오는일도 생길거같고 무섭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고싶음 소송을 하라는데
소송하면 남편과 재산분할을 하게 될까요? 시어머니께 대출받아 1억 드린것으로 남편몫은 이미 가져간건 아닐까요?
남편에게 돈을 주지않고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현재 시어머니집에서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집을 나가면 이혼소송시 제게 불리할까봐 꾹 참고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곳에서 나가고싶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제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하여 기소가 되지않은 건이 2020년 7월에 있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따라서 현재 집이 귀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혼인 중 두 사람이 서로 공동으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에게 어떤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나 대여한 것이라면 반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편 명의로 진 빚이라면 그 빚이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귀하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인정되는 금액은 3000만원 내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