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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살남자아이와 함께사는 할머니입니다
제아들이 이혼하면서 따로 양육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재혼을 했는데 3년정도는 얼굴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양자를 하겠다며 아이를 데려간다합니다
당연한것 같지만 새엄마는 남자아이는 협오한다는말도하고 알콜중독수준이고 매일술을마셔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입학하자마자 자기가 키우겠다며 친양자소송을 한다고합니다
할머니입장에선 과연 아이를위해서 뭐든 하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아이는 엄마사랑이 그리워서인지 따라갈려하고 저는 좀더언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손자의 친권자인 귀하의 아들이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현상태에서는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자를 데려간 후 아이를 학대하는 등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제1항). 그런데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그 친권으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924조 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으 ㅣ상실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친권으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24조 제2항).
여기서 친권의 남용이란 신체적, 정신적 학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도으이 거부, 자녀의 취학거부, 자녀를 범죄나 성매매 등으로 유도하는 것,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조부모 등 제3자와의 만남을 금지하는 것 등을 이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친권자의 충분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판정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손자의 부모가 법원에서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를 받을 경우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