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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결혼한지는 5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둘다 이혼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자쪽에서 재산분할을 요구 합니다.
결혼할때 100% 제돈으로 아파트 구입, 결혼준비 까지 모두 하였습니다만
결혼후 5개월동안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오른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저는 결혼기간도 얼마안되고 결혼기간동안 여자는 일도 안하고 집에만 있다보니 경제적으로 크게 보탬이 되지 않았는데 돈을 요구하니 황당합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문의 드립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도 시가상승부분을 귀하의 특유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도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5개월로 매우 짧기 때문에 분할의 비율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합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관할법원에 이혼소송 혹은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