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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자 상담요청 드립니다.
결혼한지 6년 되었고 7살 자녀가 1명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고 와이프는 따로 월세를 구해서 집을 나간지 2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친권 양육권은 제가 받는걸로 정했고 양육비는 20만으로 적어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40만원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현재 제 재산은 대략 3천이고 대출금또한 3천정도 있습니다.
와이프는 청약당첨되어 분양권이 있는데 계약금 낼때 장모님이 대출받아 빌려주었습니다. 빚이 장모님과 합쳐서2500정도 있고 재산은 분양권밖에 없습니다.
분양권 시세는 현재기준으로 입금가 기준 8천~1억선 입니다.
5;5로 분할을 하려면 6천씩 나누면 되는데 분양권은 절대 안판다고 하고
대출도 안되서 따로 대출받아 줄수도 없고
그래서 5년뒤에 양도세 감면될때 팔고 5천을 준다고 공증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1.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거나 압류가 걸려도 여기저기 은닉하고 회피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공증을 받아두면 안전하게 받을수 있나요?
2.저의 순 재산은 대출빼면 0원이고 와이프는 분양권이 1억이라고 했을때 7500인데
장모님이 빌려준 대출금도 와이프의 -재산으로 책정이 되나요?
3.혼인기간 6년간 저의 소득은 2억정도고 와이프는 5천정도 입니다.
가사노동은 제가 90% 와이프 10% 육아는 5;5정도로 볼수 있는데
소송시 재산분할은 5;5로 정해지는지 궁금하네요
4.소득이야 기록들이 있으니 입증이 되나 가사노동 육아등 입증이 어려운데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받아들여지는지 혹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방문 상담을 하고 싶으나 며칠뒤 와이프가 협의서 작성하자고 해서 어느정도 알고있어야 협의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끼리 협의가 있었으면 효력이 있으며, 불안하시면 공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비면책대상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면책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채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장모님의 돈은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장모님에게 변제해야 할 돈을 뺀 나머지가 재산분할금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터넷 상담으로 상담이 어렵습니다. 보통 6:4, 5:5의 비율로 나뉘어 지며, 기여도가 적다면 비율은 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