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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측에서는 법적 상속분으로 상속받길 원하고 있고 어머님과 저는 어머님이 35년간 식당을 운영한 기여분과 저의 와이프가 20년간 무임금으로 식당일을 도와준 부분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 했으나 법원에 재판을 받던지 법대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수임해서 기여분 소송을 하기에는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비용을 제하고 가져가는 부분이 적을것으로 예상되어 어쩔수 없이 법적인 상속 하려고 합니다.(상속건물 예상가 5억)
매형측에서는 추후 어머님이 가져가는 지분에 대한 상속도 예상하여 법적인 상속 지분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이에 어머님과 저는 등기를 천천히 하는것으로 얘기했으나 매형측에서 지분에 따른 부동산 사용분을 요구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현재 어머님과 저의 가족이 거주중입니다.
질문1) 부동산 지분에 따른 사용분을 요구할때 상속분할협의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요구할수 있는지 만약 요구한다면 아버님과 사망일(상속개시일)인지 분할협의되어 등기되는 날자기준인지 문의드리고
질문2) 건물을 팔아서 법적상속분대로 현금지급하려고 하면 매형측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동의가 없으면 부동산처분이 원천적으로 안되는건지
질문3) 어머님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상속은 이미 부친의 사망시 개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2) 건물을 팔아서 법적상속분대로 현금지급하려고 하면 매형측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동의가 없으면 부동산처분이 원천적으로 안되는건지
->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이 명의이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상속인(모,자)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명의이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지요.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해서 분할해야 한다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질문3) 어머님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를 원하시면 우선 건물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고, 법정상속분대로 계산하여 현금지급에 대해서 매형, 조카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협의가 우선한다고 보여집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라면 관할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조정이 먼저 이뤄지게 되므로 조정시 이러한 다양한 협의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