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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님과 형수님의 오빠 및 어머니께서 형수님 아버지에게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고 2018년에 형수님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의 죄명으로 3년을 선고받고 얼마전 출소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3년의 형이 선고된 이유는 형수님과 어머니가 받은 폭력이 지속적이고 심각했으며 오빠의 경우에는 아버지께 당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임에도 출소한 이후에 어머니를 찾아와 괴롭혔다고 하고 가족들은 형수님의 바뀐 번호나 결혼하여 살고 있는 장소를 안알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형수님에게 전화하여 4월에 집근처로 찾아갈테니 만나자고 연락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형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상처로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아버지가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협박을 할것 같아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수님은 법원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한 상황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과거에 가정폭력으로 3년이나 형을 살고 나온 전과가 있는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출소한 이후에도 가족들을 찾아와 괴롭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러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화 하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보기 바랍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 55조의2제1항).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동법 제55조의3). 한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동법제63조제1항제2호).
더불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가족임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발급 하지 못하도록 제한 신청을 하도록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