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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남편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딸이 둘 있던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남편의 요구대로 제명의로 된 집에서 1억대출을 받아 그날로 시어머니께 드렸고 그돈을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날로 당신집 담보대출을 갚고 역모기지론을 신청해 매월 130만원씩 은행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십니다. 근데 4년전 3억6천으로 역모기지론 받은 시어머니 집이 현재 6억이 넘습니다.
문제는 저희집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저몰래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고 돌려막기의 악순환으로 전당포의 재고1억5천을 다 날렸고 빚까지 5천 이상 지게되었습니다. 2억의 대출이자를 감당 못한 저희식구는 집을 전세주고 그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서는 혼자 사시던 시어머니집에 들어와 살고있는데 나가라고 하십니다. 애들아빠가 5천 빚까지 있다는걸 알면서도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막무가내이십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애들(초6, 중1)을 제가 키우려고하는데 집을 팔고 전세금을 주고 나면 2억5천 정도 되는돈으로 애들과 살 집도 얻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하는데 (남편은 현재 무직이므로 양육비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은 그 2억5천에서 5천으로 빚도 갚고 남편이 살 집도 얻어야한다며 이혼을 안 해주고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시어머니께 드린 1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시어머니집은 32평 아파트로 현재 6억을 호가하기 때문에 20평대의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그 집으로 역모기지론을 다시 신청해도 현재 받는 금액 그대로 계속 받을뿐더러 아파트시세 차액도 2억가량 현금으로 남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
조금이라도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살게하고싶습니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귀하 몰래 투자한 주식으로 인한 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 혹은 일상가사채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채무는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채무를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변제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을 진행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