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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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에 경찰이 두명정도 오긴 했는데, 오고 나서 신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듣고서 다시 가긴했는데요. 나중에 사촌 동생이 집에 온 날이 있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잊었는데 사촌 동생이 말을 듣지 않았고 방 문틀까지 주먹으로 쳐서 부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중 한분이 화가 나셨는데 사촌동생이 때려보라고 하면서 자극해서 때렸다는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창 그때가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게 이슈인데 그걸 또 사촌동생이 그걸 이용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랑 상담소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데, 그게 전에 신고했던 기록이 있어서 중첩되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대책강화로 많이 온건지는 모르겠는데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몇번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결국 6개월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것을 정리하면
1. 경찰이 갑자기 많이 온것은 아동학대 대응강화로 인한 것인지, 기록이 있는데 또 신고가 들어와서 많이 온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2. 제대로 된 처벌이나 재판까지 간 경우가 아니고 신고만 한 경우인데, 신고를 받은 기록이 경찰서에 남나요?
3. 기록이 남게 된다면 정확히 어떤 기록이 남게 될까요? 전과 기록, 상담 기록, 신고 받은 기록 등등 서류상 남게 되는 기록을 다 말해주세요.
4. 남는 기록으로 인해 공무원이든 회사이든 취업을 할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혹은 회사에서 그런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력서나 그런거에 서류상 기록이 나오나요?
친구가 힘들어해서 상세하게 답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형사처벌을 받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아동관련기관 취업 및 공무원 임용시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 수사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의 취업제한은 각 기업체의 규정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