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조회 : 112 등록일 : 2021-03-25
작성자 : nii123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먼저 매번 문의만 드려 죄송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검찰결과가 나왔느네 쌍방폭행으로 둘다 구약식 처분 벌금 30만원 처벌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기각입장입니다.
이혼소장 보면 이번 사건을 재정으로 다투고 있는데
이혼 기각이 가능 한지요??
또한 상대방은 아무이유도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상태이며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여서 대화시도가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아이를 안보여줄시 추후에 문제가 되는건지요?
사전처분이 결정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는 예측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의 유책사유가 귀하보다 크다면 이를 주장하여 기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보여 달라는 상대방의 요청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행위가 재판에서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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