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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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지는 6년째입니다
결혼중개회사에 가입해서 소개로 만났는데 만나고 이사람의 변태적 성적형태와 포악한 성격을 알게됐습니다
기분좋을때는 돈을 대주며 하고싶은 일을 하게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돈을 다갚으라느니 고소해서 탈탈 털어준다느니 쓰레기같은 년이라느니 막말과 협박의 반복이었습니다
결합도 늦추고 늦추다 할수없이 했지만 바뀔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순하게 구는 듯 하다가 저를 노예취급 하는듯한 언행과 잠자리에서 변태적 요구를 하는것을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용기를 내서 문의롤 합니다
입벌리라하고는 입에 자기침을 밷어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번에도 안한다고 하다가 싸움이 됐고 쓰레기같은 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2번이혼했고 전부인과 소송에서 3천만원정도 물어준것 같은데 판사새끼들이 정신나갔다는 욕만하고 본인은 억울하다고만 얘기합니다
본인과 헤어지면 누구든 자근자근 밟아준다고 버릇처럼 말합니다
늘 헤어지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당장 그동안 준 돈 일시금으로 갚으라고 본인의 계산법으로 일억정도를 요구합니다
제가 받은것도 있지만 이 사람과 지내느라 영혼도 피페해지고 살던 아파트도 내놓고 해서 여유도 없는데 몸이 빠져나가는게 이리도 어럽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때 이혼하는 모습을 본 아들이 걱정되서 죽느니 어떻게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겉은 멀쩡해보이고 괜찮은척하며 직장생활도 해나가지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것같습니다
화가 나면 키우는 반려견들에게도 개새끼들이라느니 드러운 새끼들이라 소리를 지르고 저에게는 쓰레기같은년, 병신같은년, 썅년, 뻔뻔한 년 별욕을 다 하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젠 자존감도 무너지려합니다
싸운 날 같이 침대에서 자면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성기를 아프게 주무르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침대밑으로 내려가거나 거실로 나가면 또 욕을하고 화를 잔뜩 내고... 하...
제가 반강제적으로 받은 돈들도 다 물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그간의 학대받고 제가 해준것들도 있으니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뭘해야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다는 소장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글을 올립니다
살려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사가 합치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다만, 훗날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됩니다.
귀하가 사실혼을 해소할 의사가 있다면 우선은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귀하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거 기간 동안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이었는지, 그 액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생활비 관련 돈이었다면 동거기간 필요 비용을 같이 쓴 것이므로 귀하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성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귀하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