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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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이혼을 대비하고저 상담을 올리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와 아이는 인천에서 보증금1천만원/ 월세60에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이아빠는 서울에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빌라에
어머니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남편이 내주고 있습니다. 매주20만원씩의 생활비를 받고 있구요.
저희부부는 제작년 10월이후부터 삐그덕대다 작년 4월부터 아주 신뢰가
깨져버린 사이로 지금껏 그냥저냥 버텨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보니 쉽게 이혼이 안되더라구요..
나름 안부딪힐려고 하는데 어쩌다 문자로 말싸움이라도 하게되면 남편은
삐져서는 저를 등한시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합니다.
그리고선 생활비도 입금안해주고, 월세도 집주인한테 입금 안하고 있다가
제가 뭐라고하면 저더러 다 감당하라고 어깃장놓고는 월세는 입금합니다.
생활비는 입금 안해주구요..
아이도 있는데 생활비를 안보내주면 어찌 제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건요.. 매주 입금하던 생활비를 1,2주 입금 안해준다거나,
월세를 1,2달 집주인한테 입금 안했을시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제가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가압류를 할수 있다고한다면, 그에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한두 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남편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한다면, 가압류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신청서를 관할법원 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