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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용계약서에 환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1월30일에 프로그램 링크를 통하여 상품을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 호 명 “ 은 솔루션 이용 계약 및 월간 유지관리 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로서 솔루션 이용에 동의한 사업자는 서버 셋팅과 동시에 다음의 구축비용을
지급하며 매월 서버 사용료 및 호스팅 서비스요금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ㄴ 구축비용은 현금가로 350만원이나 실수로 카드가 385만원을 결제했으나 말없이 모두 받아갔습니다.
해지 신청 했었을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말했을때 그때서야 35만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2) 해외 서비스의 특성상 과금 정책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추가 서비스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의를 제기하여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탈퇴 시 솔루션 구축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ㄴ 환불이 아예 안되는 부분인건지 문의드립니다.
3) 스마트이지큐는 쇼핑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 교육자 발생시 50 만원의 교육비 별도 발생)
ㄴ 교육의 경우 토요일 첫방문 1시간정도 안되는 프로그램 사용방법 설명 이외에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서비스(회선)추가시 별도의 이용요금 발생
ㄴ 별도의 이용요금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 이지큐사용자는 스마트이지큐에서 실행하는 쇼핑몰 운영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쇼핑몰 운영관리사 2 급 자격증 발급)
ㄴ 책자도 따로 있고 교육강의 과정도 있었으나 회사를 다니기에 강의 진행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해주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첫방문 1시간정도 안되는 프로그램 사용방법 설명 이외에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자도 받은게 없고 진행한 교육도 없고 다른 분의 경우는 자격증은 언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회피하고 있습니다.
6) 계약 해지시 쇼핑몰 운영중인 모든 제품은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ㄴ 삭제 조취와 인증 캡쳐, 삭제한 날짜를 인증하여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사진 캡쳐본 가지고 있습니다.)
7) 월 유지관리비는 25 일 가입 기준으로 매 월 정산되며 첫 한달간은 무료로 진행한다. 단 25 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월 이용료는 이용 일 수만큼 일할 정산하여 청구한다.
ㄴ 11월30일 계약 -> 해지요청한 날짜 1월 26일 : 전화 회신으로 한달 더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였으나 제가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두 달간 프로그램 사용일 수는 총 18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은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만 있을 뿐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통화 녹음내역 있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 조건은 7가지 사항이 끝이며 해당 업체에서는 계속 미납으로 인하여 자동이체를 해달라는 카톡이 매월 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받은 부분은 1시간도 안되며, 자격증 이수과정진행은 아예 하지 않았고, 별도의 교육 진행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구축비용 + 매월 사용료의 경우 첫달 무료이나 실 사용일 18일(모두 캡쳐해두었습니다.)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은 그냥 안된다고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긴 글 보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은 가사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라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 관련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에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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