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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결혼생활은 현재 1년도 채 되지않은 7개월정도 되는데요
남편의 언어폭력(욕설)이 심하고,
신체 폭행은 직접적으로 따귀를 때린것 1번과 그 외에도
목조르기, 멱살잡고 흔들기, 머리채 잡아 끌기. 식칼을 들고 겁을 주는 등으로 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번 하지 않았고 욕설은 녹음해두었고
다쳤을때 사진을 찍어두었고
병원을 갔지만 심하게 다치지 않아서 몇주 진단 이렇게 까지는 나온적은 없어요. 찰과상 정도
지금까지 봐온걸로 미루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도 때린적이 있고
폭행으로 신고당해서 파출소에 간적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 입장은 직접적으로 때린적이 없다고 하면서(따귀 1번만 인정)
욕좀 했다고 헤어지자 하냐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이혼하자고 해도 절대 놓아주지 않을 사람인데
이런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고소를 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하겠죠?
그럴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경찰에 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직접적인 신체폭행이 아니라
이정도 사유와 자료만으로도 이혼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걸어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남편이 합의만 해주면 합의이혼으로 바로 종결이 되는거죠?
그리고 이혼 후에도 접근금지나 이런것도 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변호사 없이는 안되는건지요?
아니면 무료변호사 이런건 없는지요?
너무 문외한이라 죄송합니다;;
급한건 아니니 천천히 답변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00
한편,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소송 진행 중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협의로 진행을 완료한 후 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고, 접근금지 신청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