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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 3월 24일에 결정, 주문이 왔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특수폭행/ 어머니는 폭행이고요,
두 분 다 이렇게 주문이 되어있습니다.
1.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후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2. 징역이나 벌금형이 될 수 있나요?
3. 두 분이 서로 합의할 수 있나요? 두 분은 고령이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요.
4. 자녀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너무나 힘이 들고 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피해자와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될 수 있지만, 상해죄로 고소되면 피해자와 협의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