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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살 때 쯤 1996~1997년도 쯤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빚, 폭력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말고 친오빠도 한명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협의이혼은 양육비 관련 합의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빚을 고스란히 갚으시며 오빠랑 저를 혼자서 아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제 나이가 스물아홉인데 3살 때 이혼하시고, 초등학교 2학년 재학중일 때 한번 보고 연락이 닿은 적도,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거나 재판에 의해 양육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소멸시효ㄱ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사정은 재판을 통해 다퉈져야 하므로, 과거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인정여부서는 재판으로 다퉈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련판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자지정등][집42(1)특,586;공1994.6.15.(970),1693]
(출처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자지정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가.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자지정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양육비의 소멸시효-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심판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