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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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정이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저는 결혼을 한 4년차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부모님은 어렷을적 이혼을 하셨고 이혼을 하시면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부모님끼리 합의로 (서류상으로)이혼을 하시고
함께 계속 살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한 돈문제였고.
함께 살면서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시고 가정폭력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7년전쯤 너무 심해진 가정폭력으로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되었고, 따로 살게 되면서도 심한 폭행과 심한 언어폭력이 있었습니다. 힘겹게 따로 살게 되었고, 현재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역시 너무 힘들었던 과거로 인해 아버지와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저는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얼마전에 아이도 낳았습니다. 작년말에 아버지가 나라지원금을 신청을 했고, 저에게 의무부양가족으로 서류가 왔습니다. 저는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수 있도록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의 가족에게 또다시 안좋은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연을 법적으로 끊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의무부양 포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귀하가 혼외자로서 등록부상 모가 다른 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라면 아래의 답변이 답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릴 적 부모님이 단순히 이혼하고 모친과 생활하였다는 것만으로 모친의 친자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등록부상 모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윗 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유전학적으로 귀하가 부친의 친자가 맞다면 부자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송을 통해 부자관계를 단절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검사서가 입증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부친의 채무관련하여 부자관계를 단절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부친의 사망 후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관할 법원에 하시면 부친의 채무를 귀하의 재산으로까지 변제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은 일정한 신청요건과 효과와 법적 절차가 다르므로, 부친이 사망하시면 꼭 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관련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부자관계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달리 단절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