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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올해 3월초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자녀는 미성년자(초4,초5학년) 딸 두명이며 돌아가신 형님 배우자는 작년 6월경 더는 이 집에서 못살겠다고 집을 나간후 8~9월경
이혼소송을 걸어와 어쩔수없이 협의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은 돌아가신 형님 일방으로 한 상태였습니다. 형님은 결혼전,후 본가 부모님댁에서 계속 지내왔던터라 결혼후 자녀들이 거의 조부모님
손에서 키워졌으며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현재 애들은 2주에 한번정도 주말에 밖에서 엄마와 만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중학교까지는 조부모님댁에서 다니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형님이 사망하고 친권자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친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지요?
이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청구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조모께서는 조카들의 친모와 미성년후견인으로 조모를 선임하는 것에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된다면 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줄것을 조카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친모의 친권자지정청구가 6개월이 넘도록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와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