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문제로 올립니다.
조회 : 124 등록일 : 2021-04-02
작성자 : sing2497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제 여자친구 문제인데 조언을 구하고자 이곳에 올립니다. 여자친구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살게된 계기는 어머니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이 팔려버려서 혼자 밖에서 생활게 되었고 그이후 3개월간 밖에서 떠돌아 다니다가 연락이 닿아서 1000만원의 월세방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단 한번의 연락조차 없이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20억 가량이 있는데 여자친구는 갑상선항진증, 유전병, 자가면역질환, 우울증 앓고있면서 사회생활 전반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저도 생활능력이 부족해 손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혹시 제 여자친구가 부모에게 부양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도 문자도 낮 언제라도 좋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양료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여자친구 질병 등) 및 궁핍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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