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 퇴직연금, 분할 가능할까요?
조회 : 139 등록일 : 2021-04-02
작성자 : ujbccjy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2016년 이혼하고 재산분할 하였습니다.
2021년 3월말로 전남편이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되었다는데
제가 그 분할 대상이 될까요?
이혼한지 2년이상 지났으니 안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연령이 되는 65세에
혼인기간 13년의 연금납부액이 저에게도 분할 적용된다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 설명이 있었어요.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아닌 전배우자의 적립된 퇴직연금을 현시점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일방이 이미 받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장래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이혼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에 의해 현시점에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하신 국민연금의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없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는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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