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박빚
조회 : 144 등록일 : 2021-04-05
작성자 : adurus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남편이 4~5년전부터 도박을하여 2억 가까이 진 빚을 갚아주면서 집만큼은 남겨야 겠다 싶어 제명의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인터넷도박을 하는데 아직 까진 큰 빚은 없는것 같으나 제가 정말 그꼴을 보고 살자니 힘이 듭니다. 이혼을 안하고 살면서 혹시 큰도박 빚이 졌을때 제 명의로 된 집을 지킬수 있나요?..부부별산제 란게 있어 괜찮다고 듣기 했으나 너무 불안해서요..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혼을 하는게 맞을거 같아 상담드립니다. 이혼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살려하는데 괜찮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인 중 모은 재산은 이혼시에만 공유재산으로 보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전에는 명의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명의로 된 부동산이 남편의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하게 될 경우 남편은 과거 자신의 재산탕진과 상관없이 귀하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방법과 정도를 결국 협의가 안될 경우 재판으로 다투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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