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한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아동의 부와 모는 이혼을 한 상황이며 아동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동은 아동의 조부모와 지내고 있습니다.
아동의 조모가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였는데 그 관련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통장개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1. 아동기준의 기본증명서를 보니 친권에 친권자부 , 친권자모 두개다 있는데 이건 친권이 부와 모 둘다 있다라는 이야기 인가요?
질문2. 이럴경우 아동의 조모가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3. 후견인이 어렵다면 아동의 통장이라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공동친권자란 이야기 입니다.
질문2. 이럴경우 아동의 조모가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단순히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미성년후견인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질문3. 후견인이 어렵다면 아동의 통장이라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를 찾아서 만들게 하거나, 통장개설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연락두절된 채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면, 법원에 친권일시제한이나 상실, 또은 일시 정지등의 청구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는 개별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될 경우 무료대서나 무료변론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