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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시댁에서 호적에 올렸는데.. 이혼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도 성인이 되었고, 호적에 모가 친모가 아닌걸 그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호적에서 친자가 아닌 아이를 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전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당사자의 친자로 올렸다면 그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당사자와 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재판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이 경우 그 아이는 당사자의 등록부에서 말소되고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