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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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양나래 팀장입니다. 우리 기관 이용자인 A씨의 요청('친양자입양')으로 사이버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씨(男)는 전부인과 이혼하며 자녀C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A씨(女)와 재혼인하여 자녀C(男, 5세)를 양육중에 있습니다. 부부는 2020년 2월 26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친부 B의 보고에 의하면, 전부인 D는 아동의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연락이 두절되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미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C군의 법적보호자가 되지 못함에 따라 행정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자녀 입양을 위해 D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처를 변경하고 이사를 하는 등 D와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C군의 친양자 입양을 돕기 위한 방법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자세한 절차와 행정문서들이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한 법률지원과 소송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가능합니다.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그를 갈음한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다만,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생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동법 제908조의2 제2항).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4호).
필요한 첨부서류는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인서) 및 인감도장 지참
1.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1.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1. 사건본인(13세 이상)의 승낙서
등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