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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자식이라고, 앞길 막을까봐 신고도 안합니다.
저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일이 일어난 뒤에야 알곤 하는데, 제가 대신 법률 조치하거나 법적으로 오빠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엄마는 오빠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오빠의 신변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빠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접근금지, 방실로부터 퇴거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지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11조 제1항), 판사는 심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0조 제1항).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