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어느 날 남자 휴대폰을 보니 다른 여자랑 음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보아서 이모 돈으로 계약한 집에서 남자가 짐 싸서 나가는 걸로 대화로 합의를 했습니다
남자가 짐을 싸서 나갔는데 전화로 이모에게 자꾸 너 때문에 그 여자를 이용했다느니, 정신병자라느니 폭언을 하는데요
집도 바로 이사를 못 가고 비밀번호만 변경한 상태이고 직장도 알아서 남자가 찾아와서 나쁜 짓을 할까 봐 온 가족이 걱정입니다.
그 남자랑 바람피운 여자가 음란 메시지를 나눈 증거는 가지고 있는데요
접근금지라던가 아니면 무슨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자랑 음란 메시지를 나눈 여자도 할 수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그 여자한테는 뭔가 할 순 없나요?
이모는 원래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이 일로 공황장애가 더 심해져서 약을 많이 복용 중입니다.
온 가족이 다 무슨 일 날까 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 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남편이 귀하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이모의 전남편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가정폭력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고소할때 접근금지임시조치를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