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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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은 이혼을 하셨고 4년전 그 새아버지 였던 분께서 돌아가셨다고 그쪽 자녀가 친생자부존재...머 이런 소송을 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저도 친 아버지가 아니기에 오케이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최근 제 출생신고를 한 아버지가 친 아버지가 아니였기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졌고 어머니가 새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택 출산으로 출생을 인증할만한 방법이 없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서 출생확인증을 요청한 상태 입니다
법원에서는 제가 사망신고를 한줄 모르기 때문에 왜 10살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자세한 상황과 출생 상황을 서술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여기서 궁금증은요....
그냥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못하다가 그때 한걸로 작성을 해서 보내는것과 사실 있는 그대로 사망신고후 새로 출생신고를 한것으로 작성을 하는게 나은건지 고민중입니다. 만약 사실대로 작성을 한다면 제 생각에 출생신고가 아닌 전에 한 사망에 대한 취소처리가 되는 과정으로 다시 정리가 되는것이 아닌지......저는 다시 돌아 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럼 친 아버지가 저의 존재를 다시 알것이고 이런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이 두경우 벌금이라던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기에.... 물어볼곳이 없어 요청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귀하의 케이스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며 기본적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상담소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며,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신고를 하면 벌금 등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