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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남편이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목으로 구치소에 들어간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결혼 초기부터 계속 여자문제로 크게 또는 자잘하게 저를 괴롭혔고, 한번은 사기꾼에게 당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날리기도 하는 등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구치소에 들어간 것도, 애들도 어느정도 크고해서 이제는 정신차리고 사나보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구치소에서 연락받고 알게 되었어요. 참 어이가 없었죠.
제 나이 51세이지만 이제는 이혼하고 정리 하려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그래도 구치소 있을때 하라는 조언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협의 이혼이 쉽지는 않을거 같아 조정 이혼을 한다면 절차와 시일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나오기 전에 정리가 끝났으면 해서 시기를 잘 맞춰야 할거 같아요.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명의로 집이 하나 있긴 하지만 대출도 절반정도 있는데, 재산분할시 제가 가져올 수 있는지, 양육권도 제가 가져갈 수 있는지요. (딸은 대학생, 아들은 고2)
양육비를 안줄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이 취업이 된다면 월급 등에 가압류도 가능한지요
여러가지 질문이 많았지만, 알아봐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이 경우, 이혼에 대해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다른 일방이 법원에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이혼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때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자지정 및 양육비등에 관한 사항도 협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의 유책사유를 주장,입증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함으로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두사람이 혼인기간중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이때 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부)도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친권,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이며 비양육자로 상대에게 양육비를 일정부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양육비지급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별개 사항임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