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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발생시 112에 신고하시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제2호, 제3호).
또한 폭력행위의 재발 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제4호).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이때의 임시조치로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1~3호).
우선은 폭력발생시 112신고를 하시어 폭력이 더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조치 등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귀하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피해자가 안전한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 판사가 심리와 결정을 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가정폭력의 정도, 빈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만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릴 권합니다.
